소화전 주정차 위반 이의신청 후기. 결과 공유합니다

 오전에 운동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보니 주정차 위반 고지서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하셨지만 저는 평온했습니다.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신했거든요. 바로 이의신청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자, 이곳은 저희 동네에 있는 소화전 근처 노상주차장입니다. 제 차는 맨 앞에 있는 아반떼이고요, 해당 지면은 황색 실선도 아니고 주차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은 소화전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를 했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곳은 익명의 주민 한 분이 예전부터 자주 신고하는 곳입니다. 다른 주민들도 고지서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더 신경 써서 주차하는 곳입니다. 저는 신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몇 년 전에 실제로 화재가 났었고,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 후속 조치로 설치된 것입니다. 그 현장에 제가 직접 있었고 소화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라 주차 한 칸도 아쉬운 곳입니다.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위반 여부입니다. 아래 선명한 사진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2. 사건 현장

빨간색 실선이 있어 주차 불가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소화전이 실선의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처의 지형을 고려해 그려진 것이고, 신고 사진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보면 소화전과 매우 가깝게 보일 수 있죠.

옆에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칼같이 주차합니다. 심지어 앞차가 소화전을 침범하지 않도록 뒤차들도 조금씩 뒤쪽으로 당겨서 주차를 해줄 정도로 서로 배려하면서 주차하는 구역입니다.

하지만 맨 위에 고지서 사진을 보면 선을 넘었는지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소화전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위반을 고지하다니요. 옆에서 봤거나 사진을 찍었으면 명확하게 보일 텐데 이쯤 되면 신고한 분의 의도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3. 이의신청

고지서 용지에 적힌 주소로 접속해 바로 이의신청(의견진술)을 했습니다.

위에 사진들도 모두 첨부하면서 제가 어필한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구역은 빨간색 실선이 그려져있어 주차 불가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 이웃 주민들의 배려로 실선을 침범하지 않고도 주차가 가능하다
• 신고된 사진으로는 실선을 침범했는지 알 수 없다
• 즉, 위반 사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역에서,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사진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

생각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교통과에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위반 고지는 모두 취소되었고, 담당자분이 처리 과정에 대해 미흡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기각됐다면 옆면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달라고 할 생각이었습니다.

위반 고지서를 받았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지체 없이 꼭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끝!